"불소화 반대하면 괴짜 · 미치광이로 몰아붙여라!"
미국의 수돗물불소화 정책 - 과학적 증거 무시한 정치적 캠페인의 역사

에드워드 그로스 3세

   미국 소비자연맹(Consumers Union of United States, Inc)이 발행하는 기관지 Consumer Reports 1978년 7-8월호는 불소화 추진론자들이 걸핏하면 인용하는 대표적인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불소화를 반대하는 과학자와 활동가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돌팔이'들이며,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거나 자료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는 것이다. 가령 평생을 불소화 반대운동에 헌신하였던 존 야무야니스 박사 같은 인물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 사이비 의료기구를 팔아먹는" 돌팔이이며, 악덕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소비자연맹의 기술이사이자 선임과학자인 에드워드 그로스 3세가 최근 발표한 다음 글은, 불소화 반대론자들에 대한 욕설과 인신공격이 오직 "반대를 깔아뭉개"기 위한 정치적 전술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미 공중보건원을 비롯한 불소화 추진 당국은 초기부터 "불소화가 안전하며 효과적이라는 점에 더이상 여하한 과학적 의심도 없다"는 입장을 '신속히' 취하고, 연구 대신 정치적 캠페인과 로비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이 글은 2001년 2월 1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과학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Science)의 연례 심포지움 "Biotechnology Communications: Fortune or Fiasco?"에서 발표된 논문 '식품 생명공학에 관한 논쟁 : 사회적 합의는 성취될 수 있는가?' 중에서, 수돗물불소화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참고로, 이 글의 필자 에드워드 그로스 3세는 1973년 스탠포드대학에서 과학과 공공정책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 논문의 일부는 수돗물불소화에 관한 것이었다.

  개요

  시민들이 식품 생물공학의 혜택이 바람직하며 그와 관련된 위험요소들을 용인할 수 있다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한, 우리 사회는 많은 잠재적 이익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생명공학의 논쟁에서 합의에 이르는 길을 암시해 줄 교훈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 이익과 위험들이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세가지 주요 기술혁신의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모든 경우 - 수돗물불소화, 원자력, 그리고 살충제 - 에서 기술의 주창자들은 과학적 증거들을 모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신기술의 안전성을 이 증거들이 입증한 것이었다. 또한 모든 사례에서, 연방정부는 감독, 안전규제, 그리고 불소화와 원자력의 예에서는 기술의 적극적인 장려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신기술들의 지지자들은 대규모의 "교육적" 캠페인으로부터 주요 반대자들에 대한 욕설과 인신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응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 중 아무것도 그 기술들을 사회에서 널리 용인되도록 만들지 못했다. 불소화는 오늘날에도 1950년경 처음 도입되었을 때만큼 활동가 집단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이 사업은 미국에서조차 보편화되지 않았고,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거부되었다. 미국 원자력 산업은 다 죽어가는 형편이며 시민들은 이 기술을 본질적으로 거부하였다. 살충제 산업은 끊임없이 돌아가며, 옛날의 보다 위험한 화학물질들에 이어 새로운 세대의 제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번영하고 있다.

  수돗물불소화의 시작

  1930년대에, 미국 중서부와 서부지방의 반점치(치아 법랑질의 얼룩)에 대한 연구들에서 그 원인이 물속의 불소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더 나아간 연구에서 반점치를 가진 사람들은 충치가 적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곧 치과 연구자들은 충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상수도에 불소를 첨가하자고 제안하였다. 1945년에 실험적 불소화가 세 공동체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자들은 과학적 증거들을 더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집중적인 로비공세를 펼치기 시작했고, 그때까지 거의 모든 연구들을 수행하거나 후원해온 미공중보건원(U.S Public Health Service)을 설득하여 1950년에는 공중보건원이 불소화를 인증하고 지역사회에서 불소화를 강력히 권하도록 만들었다. 미공중보건원(PHS)과 소수의 주정부 치과 관리들은 그때부터 수돗물불소화를 전국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시민들의 저항

  만약 불소화 주창자들이, 미공중보건원의 추천이 시민들을 불소화를 받아들이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호되게 실망했을 것이다. 불소화 사업을 검토중인 지역에서 치열한 시민들의 저항이 일어났다. 되돌아보면,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불소화의 과학적 근거는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하지 못했다. 불소화 실험들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천연적으로 물이 불소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장기적 건강상태를 조사한 유의미한 연구자료도 전혀 없었다. 불소화 주창자들은 그것의 효과를 선전하는 데에만 매우 협소하게 초점을 맞추고, 본질적으로 불소화의 안전성을 기정사실로 여겼다. 불화물(fluoride)은 사실상 매우 유독하다(불소는 한때 살충제와 쥐약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인도와 그밖의 나라들에서는, 마시는 물을 통하여 수돗물불소화를 위해 제안된 농도보다 별로 높지 않은 수준의 불소에 노출됨으로써 뼈와 신경근육상 심각한 유해작용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대략 1940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수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되었다. 불소화에 대한 반대는 처음에는 건강상 위험에 대한 좋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려하는 과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비과학적인 우려들도 또한 크게 부각되었다. 친불소화 활동가들은 불소를 섭취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아무런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익하지만 동시에 유독한 물질을 상수도에 첨가하는 데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둔감한 것으로 보였다.

  논쟁이 터지고 반대자들이 제기한 의문들에 대해서 친불소화론자들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불소화 문제는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었다. 지역수준에서 반대자들은 불소화에 대해서 투표할 것을 요구하였고, 대개는 그 시책을 패배시켰다. 국회는 1952년 청문회를 열었고, 공중보건원(PHS)이 "신중한" 정책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신기술의 주창자들이 택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 - 정부가 신제품에 대한 규제를 하고, 그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요청하는 것 - 을 이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정부(PHS)가 불소화의 주된 후원자였고, 이미 이 사업이 안전하다고 결정하고, 위험성을 미해결의 문제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공중보건원이 불소화 혜택의 강력한 주창자이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한 공정한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많은 시민들의 생각에 친불소화론자들은 무감각한 것 같이 보였다.

  불소화 추진측의 전술 - 과학 아닌 정치적 캠페인

  그러한 예상밖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친불소화측은 태도를 더욱 굳혔다. 공중보건원 소속 주요 치과 연구자들은 불소화에 대한 지지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모든 주요한 과학단체에 로비활동을 하였다. 그들은 불소화가 과학적 진보의 산물인데도 반과학주의의 세력에 포위당해 있는 것으로 꾸미고, 이 시책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위해서 과학단체들을 끌어모았다. 또한 그들은 불소화의 해로운 작용을 찾아보는 소수의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그 연구들은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허술하게 설계되고 불확정적인 것이지만, 그들은 그 연구들을 통해서 어떠한 설득력있는 유해성의 증거들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자 공중보건원은 안전성 문제는 해결되었고, 논쟁은 종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그 연구들은 타당하지 못하고, 편향되어 있다고 당시의 주도적 반대자들에 의하여 호되게 비판을 받았지만, 불소화 주창자들은 불소화가 안전하며 효과적이라는 점에 더이상 여하한 과학적 의심도 없다는 입장을 신속히 취했다. 그들의 정치적 전략은 그냥 반대를 깔아뭉개고, 반대자들이 반대를 위한 여하한 타당한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연구가 아니라 정치적 캠페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제로, 연구는 거의 중단되었다. 공중보건원이 충분히 해결되었다고 이미 선언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적절하였기 때문이다.

  친불소화 그룹은 반대자들에 대해서 적대적 공격의 자세를 채택하였다. 그들은 지도적 반대자들을 그들의 과학적 자격(많은 사람들이 연구과학자이거나 의사였다)에 상관없이 괴짜나 미치광이로 묘사했다. 그들은 영화〈스트레인지러브 박사(Dr. Strangrlove)〉에 등장하는 우익 미치광이 잭 D. 리퍼와 같은 이미지를 퍼뜨리고, 그런 사람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도 이상한 인간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식의 공격을 함으로써, 불소화를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미심쩍은 행동으로 비쳐지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교묘한 홍보 캠페인을 사용하고, 과학적 논의를 피하며, 불소화에 대한 과학계의 정치적 지지를 견고히 하는 데 부심하고, 지역의 보건 지도자들이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도록 힘을 보태주었다.

  이러한 전술들이 성공하였는가? 한정된 부분에서는 그러했다. 일단 불소화 주창자들이 불소화에 대한 반대는 "미친" 짓이라는 대중적 인식을 강화시켜놓자 존경할 만한 과학자들 중에서 불소화에 대해서 의문을 표명하는 목소리는 별로 없었다. 공개적으로 불소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인신공격과 직업적 보복을 당하였다. 몇십년 동안, 주류 과학 저널들은 불소화의 위험과 효과의 문제에 대해서 찬불소화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논문은 모두 출판을 거부하였다. 반대자들에 대한 전쟁이라는 이러한 전략은 또한, 각 지역에서의 접전에서 반대자들을 상대할 열광적인 친불소화 지도자들을 불러모으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불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구한 이 전술들은 또한 심각한 역효과를 낳았다. 과학단체들을 정치적 보증인으로 삼기 위해 끌어모으고, 과학적 문제들을 토론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불소화 주창자들은 열린 마음 대신 독단주의를 취하였고, 그 결과 그들 자신의 과학적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반대자들을 거의 초토화시킬 만큼 맹렬히 전개된 그들의 공격은 논쟁을 더욱 양극화시켰고, 반대자들의 투쟁의지를 오히려 더욱 결연하게 만들고, 그들을 희생자로 비쳐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공격들은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기는커녕, 불소화 반대 입장에 대해 시민들이 더욱 동정을 느끼게 만들고, 반대 지도자들을 더 극단적인 입장으로 몰아갔다.

  설득력을 잃은 수돗물불소화

  시작된 지 50년이 지난 뒤에도 불소화 논쟁은 대체로 보아 별로 달라진 게 없이 지속되고 있다. 반세기 동안의 당국의 승인과 장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공 상수도의 약 60%만이 불소화되어 있다. 지역의 보건 관리들이 불소화를 제안하면, 풀뿌리의 저항이 거의 항상 일어나며, 불소화 시책은 흔히 좌절된다. 50년 전에 제기된 것들과 거의 비슷한 위험성 문제들이 현재에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은 수십년 동안에 걸친 환경보건 위험들에 관한 공적 논쟁을 통하여 더욱 세련되고 복잡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우려들을 뒷받침하는 과학자료들을 지금은 인터넷에서 얻어 볼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바깥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불소화를 거부하고, 충치를 막기 위한 다른 효과적인 방법들을 택하여 왔다.

  요컨대, 불소화 모델은 오늘날 생명공학 산업이 조금도 흉내낼 만한 것이 못된다. 이름난 과학 단체들에 의한 보증과 유능한 비판자들이 조직적으로 배제된 전문가 위원회가 발행한 "건강증명서"가 가지는 설득력은 한계가 있다. 그러한 것들의 편향성은 명백하고, 그것들은 시민들이 염려하는 문제들을 회피한다. 생명공학 주창자들은 아마 때때로 안전성 문제들을 옆으로 쓸어버리고, 비판자들을 프로퍼갠더와 인신공격으로 압살시키고 싶은 충동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한 식의 접근방법으로 불소화 주창자들이 정작 얻은 것은 더욱 강고한, 결코 죽지 않는 불소화 반대운동이었다. 불소화 주창자들은 오로지 불소화 그 자체의 미덕에 근거해서 불소화 시책을 받아들이도록 공중을 설득하려 한 적이 없었다.

에드워드 그로스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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